저출산 이유, 원인, 문제, 대책, 낙관론 간략

 

실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세계 2020 추정치 합계 출산율 : 2.10명

 

한국 : 0.918 (200위) (세계은행 2019) , 한국 출산율은2021 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등 포함)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꼴지였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70년에는 98%확률로 총인구가 4천만명 밑으로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 인구 5174만명, 2017년 서울 인구 977.6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한 세대의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 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하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된다"고도 적었다. 그는 “노인 세대는 불가피하게 방치되고 엄청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이 생기고,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 1996년의 출생아 수는 69만명(출산율 1.57명)

초저출산이 시작된 생은 2002년으로 출생아수는 49만명으로 6년전의 71%이다. ( 출산율 1.18명)

 

 

 

 

저출산 이유 , 원인

 

1. 경제적 부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건강 관리, 주거, 육아 등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이유
2.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 
3. 높은 집값과 양육비용
4.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5. 여성의 진로 및 교육: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진로를 가지는 경우,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로나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면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력, 교육, 개인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는 현대 여성은 출산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도시화와 생활비 상승: 도시화와 함께 생활비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교육 비용, 생활 비용 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어 저출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8. 고용 환경: 양육 휴직, 육아 휴직 지원 부족 등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부모들이 출산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 후에도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개인적 선택 및 가치관의 변화(비혼주의자):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가치관, 삶의 목표, 행복과의 관련에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일어나는 문제

1. 고령화 인구: 저출산은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생율이 낮아지면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동시에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화 인구는 노동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인구 부족: 출생률이 낮아지면 미래에 노동 인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하고 경제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보험과 복지 부담: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 보험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의료 비용, 노인 복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4. 교육체계의 부담: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나 교육 기관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체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폐쇄, 교사 감축, 교육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성장 저하: 출생률 감소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문화적 영향: 저출산은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세대간의 관계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균형 잃힌 성비: 몇몇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출생 비율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과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혼 시장에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정치적 영향: 저출산은 정치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치적 선호도, 정책 우선 순위, 선거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어 : 인구절벽, 인구붕괴 위험군 국가, 초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 전담 부처 설립 : 2023년 10월 5일 기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위 한계가 있어 인구청 등이 필요하고 저출산위를 대체할 인구 관련 처 또는 청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국민연금, 4대보험의 개혁 : 국민연금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재시점에서는 도저히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애초에 꾸준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폰지사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연금 고갈론에 따라 결혼적령기의 90년대생 이후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업문화 : 야근과 OECD최상위권인 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때문에 양육에 들어갈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존재한다. 이런 기업 문화에 변화를 가해야한다.

 

노동시간단축 : 주당 근로시간 1시간 늘면 첫째 임신 확률 1% 준다고 한다. 

 

24시간 어린이집 :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의 여건상 25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임신순번제 금지 : 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로 인한 이탈로 일손이 부족해진다는 명목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직원의 임신행위나 시도에 차례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를 금지해야한다

 

출산휴가 제도 :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고 이 휴가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휴가 사용자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처벌하고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 사회로인한 문제 해소 ( 서울 공화국 현상 해소) : 인구과밀화와 출산율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검출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현상 즉,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았다.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므로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업의 실질적 자유 보장 : OECD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며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직업에 대한 대우와 인식 격차라고 주장하였다. 공부가 최고라는 생각에 다른 재능을 지닌 직업들을 비교적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사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고 좋은 학군을 위한 집값문제도 겹쳐 출산을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 

 

젠더 갈등의 해소 : 남녀간의 갈등 문제로 인한 저출산을 해소해야한다

 

출산 혜택 제공 : 출산을 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 육아 도우미 지원 같은것, 아동 수당 지원,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있다.

 

저출산 낙관론

1. 자원 부담 감소: 출생률이 낮아지면 인구 증가 속도가 감소하므로 국가나 지역의 자원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교육, 의료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진로 및 교육 기회 증가: 출산을 늦추거나 자녀의 수를 적게 가짐으로써 여성들은 진로 및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사회적으로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고품질의 양육 가능성 증가: 부모가 적은 수의 자녀에 더 집중하면서 각 자녀에 대한 양육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개별 자녀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4.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 증가: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고 자녀의 수를 적게 가지는 경향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5.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노동 인구의 감소가 덜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다문화 사회의 확대: 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이주와 다문화 사회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7.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인구 증가가 줄어들면 자연 환경에 대한 압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가 덜 발생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