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 임금(최저 시급)에 대해서, 월급, 연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현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은 9,620원이고 2023년 대비 2024년 최저시급은 2.5%인상된 것입니다. 240원 오른 것입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증가중입니다.

 

최저시급 월급

2024년 최저임금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 740원 입니다. 이는 2023년보다 약 5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시급 연봉

2024년 최저연봉은 24,728,880원 입니다. 23년도보다 60만원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정부나 근로자 대표단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1.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합니다.
2. 노동시장 균형 유지: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상력 차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합니다.
3.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소득분배를 촉진합니다. 고용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자를 과도하게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사업주들에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복지 정책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최저임금법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제 1항 :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법령을 통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합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 대표단체와 고용주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정에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는 최저임금이 고용률을 낮추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1. 빈곤층의 증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근로자들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는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삶의 질 하락: 너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건강 문제나 가정 내에서의 금전적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불평등 증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1. 고용의 부진: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고용주들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적은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직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폐업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증가: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보장하면서도 고용과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