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이 제안한 법이다 공직자로서의 스승님 공적 업무 종사자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교사, 교수, 교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법 내용 법 내용에서 일부만 가져온다면 ------------------------ 첫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등을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2항). "금품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2022. 5. 16.
